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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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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52, 2022.11.21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45,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 등의 원천은 모친의 자금일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의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 ?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37, 2022.11.16 기각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52, 2022.11.14 기각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총양도가액을 모두 통합하여 EBITDA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별 매매가액은 쟁점주주들을 대리한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주요 주주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71, 2022.11.07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36, 2022.11.07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74, 2022.11.02 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 ?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602, 2022.11.01 기각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②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6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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